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임박! 보증금 보호,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전세사기 피해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 수는 무려 2만 8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전세사기 특별법이 2025년 5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법이 종료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리고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이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긴급 주거 지원 및 금융, 법률 상담, 소송 지원 제공
•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을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피해자는 보증금 일부를 정부 지원금으로 보전 가능
•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수행

즉, 이 법이 존재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의 보호 아래 최소한의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료되면?

오는 2025년 5월 31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료되면 피해자들은 더 이상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특별법 종료 후 예상되는 변화

1.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 종료
   •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이 중단될 가능성이 큼
   • 피해자들이 직접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부담 증가
2. 보증금 반환 지원 종료
   • 일정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일부 지원받던 혜택이 사라짐
   •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더 큰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 증가
3. 피해자 보호 대책 미흡
   • 특별법이 만료되면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일반적인 법률만 적용됨
   •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특별법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연장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조치는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특별법 종료 대비, 전세사기 예방 방법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료되더라도 전세 계약을 안전하게 체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세요.

1. 전세보증보험 가입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보험을 활용하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 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계약 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한 보증상품이 있는지 확인 필요

2. 권리보험 가입

전세사기 유형 중 이중 계약, 가짜 집주인과의 계약, 위조된 등기부등본 제공 등의 사기 수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계약 자체가 사기라면 보증보험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움
• 권리보험에 가입하면 이러한 사기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음

3. 전세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을 진행하기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 본인이 맞는지,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 전세가율 확인: 주변 시세 대비 전세금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의심
• 선순위 권리 조사: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여부 확인
• 전세보증보험 및 권리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마무리

전세사기 특별법 만료는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인적인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세보증보험과 권리보험을 적극 활용하고
• 계약 전 등기부등본 및 전세가율을 꼼꼼히 검토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철저한 조사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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