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꿈을 앗아간 전세사기…피해 막으려면 꼭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각종 예방책이 마련됐지만, 뉴스에서는 여전히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계속 보도되고 있죠.
최근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만 날린 게 아니라 수도요금 같은 체납 요금까지 부담하게 되는 충격적인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단순히 ‘사기’가 아닌, 일상생활의 기반까지 무너지는 상황인 셈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현재 전세사기 상황을 살펴보고, 전세사기 예방 방법과 피해 시 대처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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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사례: 보증금 날리고 수도요금까지?

신혼부부를 덮친 청천벽력

2022년, 경북 경산의 한 원룸촌에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주고 입주한 20대 신혼부부.
그러나 지난해 9월,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 이 집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주택이었고, 같은 건물에 살던 12가구 모두가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죠.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 총 5억 원에 달합니다.

수도요금 체납까지…이게 현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수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내지 않아, 경산시청에서 ‘단수 처분 예고서’를 발송한 것인데요. 결국 세입자들이 물을 사용하기 위해 체납요금을 분할 납부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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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어요!

1. 보증금 vs 시세, 비교는 필수!

내 전세보증금이 매매 시세와 비슷하다면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KB부동산 시세 조회를 통해 해당 주택의 시세를 파악해보세요.
보증금이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높다면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큽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단, 가입이 불가능한 주택도 많기 때문에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꼭 가입하세요.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HUG에서 지원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 꼼꼼하게 확인!

• 임대인의 실명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
• 근저당, 압류 등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체크
• 신탁등기일 경우 신탁원부 확인 필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활용하기

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위험도 분석, 선순위 채권 정보, 낙찰가율 등을 바탕으로
해당 주택의 전세 위험도를 △안전 △보통 △보류 △위험 등급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초보자도 쉽게 위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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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시스템 활용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해

• 피해자 결정 신청
• 경공매 유예 신청
• 보증금 반환 소송 등

온라인으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서울, 경기, 부산 등 지역별로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 법률상담
• 심리상담
• 주거·금융지원
• 피해 접수 및 대책 연계 등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종합적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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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관심이 생명을 지킵니다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그 종료가 가까워지면서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피해자 보호 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임차인 스스로의 관심과 예방 노력입니다.
계약 전 한 번 더 확인하고, 보증보험 여부를 따져보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의 정보가, 누군가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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