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세 사기 수법에 속지 않기 위한 필수 정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존의 사기 수법을 넘어서는 전세 사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와 그에 대한 예방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행시 통장 사기: 이름만 보고 입금하면 위험

삼행시 통장 사기는 주로 '모임통장'의 특성을 악용한 방식입니다.

삼행시 통장이란 무엇인가

모임통장은 특정 명칭으로 통장 이름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카카오뱅크, 토스 등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이름이 수취인명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사기범이 해당 통장 이름을 실제 집주인의 이름처럼 설정하면, 피해자는 속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기 방식의 흐름

1. 집주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모임통장을 개설합니다.
2. 피해자에게 집주인의 명의로 된 통장이라며 계약금을 요구합니다.
3. 이름과 계좌번호만 일치하는 것처럼 보여 입금하게 만듭니다.

예방 방법

• 통장 사본을 반드시 요청하여 예금주가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합니다.
• 입금 전 계약서에 명시된 집주인 명의와 계좌 명의가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 거래 은행에 전화로 예금주 정보 확인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가등기 사기: 등기부등본에도 속지 마세요

가등기는 매매예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향후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세입자가 계약하면, 소유권 이전 후 세입자의 권리가 무효화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사기 방식의 흐름

1. 집주인이 B와 가등기를 체결해둡니다.
2. 그 사실을 숨긴 채 세입자 C와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3. 나중에 B가 본등기를 하면 세입자 C의 임대차 계약이 무효 처리됩니다.

예방 방법

•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가등기 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 법무사를 통해 가등기의 내용과 효력을 명확히 해석받습니다.
• 위험이 감지될 경우 계약을 미루거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다운 계약 사기: 불법과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는 거래

다운 계약은 계약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고, 나머지를 차용증 등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불법일 뿐 아니라, 실제 보증금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기 방식의 흐름

1. 전세보증금이 10억인데, 계약서에 8억만 기재합니다.
2. 나머지 2억은 차용증 등으로 처리합니다.
3. 집주인이 2억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예방 방법

• 실거래가 그대로 계약서에 작성합니다.
• 계약 당사자 간의 구두 약속보다는 공적 서류로 확인을 남깁니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액은 어떤 방식으로도 주고받지 않습니다.

사기를 피하기 위한 실전 팁

1. 등기부등본만 보지 말고 현장조사까지

•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이지만, 주변 이웃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한 실제 거주 여부도 파악해야 합니다.
• 최근에는 대리인 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위임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원본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보증보험이 가능한 주택인지 확인하는 것은 사기 예방의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거부되는 경우, 그 이유를 확인한 뒤 계약을 재고해야 합니다.

3. 전세계약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 반드시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하고, 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 중개사 책임 범위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계약 직후에

•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임차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 계약 후 빠르게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법률 전문가 또는 변호사의 상담 활용

• 복잡하거나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세 사기는 시간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으며, 한 번의 실수로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등기부등본이나 중개인의 말만 믿기보다는, 다각도로 확인하고 의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 계좌 확인, 가등기 여부 검토,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등의 핵심 포인트만 잘 점검해도 사기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한 순간의 편의보다 꼼꼼한 확인이 최선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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