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아파트 주차 갈등, 해결책은 없는 걸까?

국민 두 명 중 한 명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아파트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파트 입주민 간의 갈등을 초래하며, 주차 문제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한 주차 관련 논란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차비 차등 부과 논란: 평형별 공유지분의 문제

올림픽파크포레온 사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에서는 평형별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소형 평수 입주민에게 기본 주차 1대에도 요금을 부과해 논란이 되었는데요.
29타입 입주민은 1만 2,900원, 39타입은 7,200원, 49타입은 1,500원의 주차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차등 요금은 소형 평수 입주민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단지의 기준에 따르면, 세대당 주차 가능 대수는 평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 29타입: 0.57대
• 39타입: 0.76대
• 49타입: 0.95대

즉, 1대도 채 주차할 수 없는 소형 평수 입주민들에게 주차비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으로,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사례

또 다른 사례로, 인천 미추홀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는 평형별로 주차비를 차등 적용했습니다. 특히 2대 주차부터 소형 평수 입주민들이 가장 큰 평수 입주민보다 최대 10배의 주차비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평형에 따른 주차비 차등 적용이 차별적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 갈등의 근본 원인

자동차 보유 증가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약 2,613만 대로,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인 가구 증가와 맞벌이 가구의 확산으로 세대당 차량 보유 대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 공간 부족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기간 아파트 세대당 평균 주차 가능 대수는 1.05대에 불과합니다.

• 준공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세대당 1.28대
• 준공 20년 이상 아파트: 세대당 0.91대

새로운 아파트조차도 차량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차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레저 차량과 대형 차량 문제

최근에는 레저용 차량(RV, 트레일러 등)이나 대형 SUV의 증가도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단지에서는 캠핑 트레일러가 장기 주차되면서 다른 차량이 이용할 공간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지 내 트레일러 주차를 금지하는 규약 개정이 추진되었지만, 입주민 간의 찬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아파트 주차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

1. 우선주차제 도입

인천 서구 ‘호반써밋1차’에서 시행 중인 우선주차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 세대당 1대 주차 보장: 각 세대가 기본적으로 1대는 언제든 주차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2대 이상 차량은 스티커 발급: 차량 2대 이상은 지정된 구역과 시간대에만 주차하도록 규제합니다.
• 누진 주차비 적용: 등록 차량 대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되, 대수에 따라 주차비를 누진제로 부과합니다.

이 제도는 입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전국적으로 10개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서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2. 주차 공간 확대 및 정책적 지원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 공간 확대가 필요합니다.

• 아파트 주차장 증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을 확대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위한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 공공주차장 증설:
  아파트 외곽에 공공주차장을 확충해 주차난을 해소해야 합니다. 특히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한 곳에 공공주차장을 건설하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3. 민폐 주차 관련 법적 제재 강화

단지 내 주차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민폐 주차 문제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기 주차 단속:
  트레일러 등 레저용 차량의 장기 주차로 인한 공간 낭비를 방지합니다.
• 불법 주차 처벌 강화:
  주차 구역을 침범하거나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강화합니다.

함께 노력해야 할 주차 문제

아파트 주차 공간은 단순히 차량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입주민의 생활 만족도와 커뮤니티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차 문제는 더 이상 입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아파트 주차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우리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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